월간기술동향 | '한국판 뉴딜'이라는 추진력

뉴딜(New Deal) 이란?

<NEW DEAL, 출처 : 주한미국대사관>

게임에서 카드를 바꿔 새로 친다는 뜻으로, 미국 제32대 대통령 루스벨트가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했던 경제 부흥 정책을 말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각 부문에 개입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게 뉴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뉴딜정책은 단순한 경제정책에 그치지 않고 정치·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끼쳐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를 수정하게 되었으며, 미국 경제정책의 틀을 만들고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한국판 뉴딜 정책은 경제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두어 디지털 경제 혁신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3대 영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0대 세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여 2~3년간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필자 재구성>

<3대 영역 프로젝트 및 10대 중점 세부 추진 과제>

1.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1)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개방·확대

  - 민간 데이터 맵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지원 강화

  - 데이터·AI 펀드 조성 등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기반 마련

(2)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 금융 :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업 도입,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제도 마련

  - 의료 :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마련

  - 교통 :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공공 : 데이터 SOS팀 운영, 데이터 진위 조회 신규서비스 도입

  - 산업 : 제조데이터 수집·저장센터 구축

  - 소상공인 : 상권정보시스템에 POS 데이터 활용, AI 기반 상권분석정보 제공

(3) 5G 인프라 조기 구축

  -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민간 5G 전국망 조기 구축 촉진

  -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 확충

(4) 5G+ 융복합 사업 촉진

  - 제조업 등 산업 현장에 5G+ 실감 콘텐츠를 접목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안전·교통 등 분야에 5G+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

(5)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 음성·행동 인식, 언어·시각 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 조기 구축

  -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집중 양성

(6)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 제조업 전반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 공정 도입

  - ‘AI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전 분야로 혁신 AI 서비스 확산

2.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7)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과 코로나19 방역 계기 시범사업 확대

(8)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 사업 추진

  -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 시스템 확대

  - 점차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확대

3.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9)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

  -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 수집·가공·공유 확대

(10)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 도심 인근이나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 시설 확충

  -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 세부적인 사업과 함께 일자리 창출 규모 등 경제적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요약*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집중 (원조 뉴딜 정책과 다른 점!)

3.  비대면 서비스 기반 다지기,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4.  도로, 철도 등 노후된 사회간접자본에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

5.  6월초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 &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경에 반영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폭발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앞당겨지고, 정부 역시 여기에 초점을 맞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점 중 하나인 IT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이 기대되는데요. 특히 의료·교육 등 비대면 산업 인프라 육성, 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 추진 등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IT 업계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축적하고, 모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경제 전 영역에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와 같은 기반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한국판 뉴딜' 정책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클라우드 전환 패러다임은 엑셈이 영위하는 사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엑셈이 갖춘 DBPM, APM&E2E 모니터링,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라는 사업 포트폴리오는 향후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내용 참고 및 출처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한국판 뉴딜, 디지털화 가속·비대면화 촉진에 중점" (종합)

뉴시스, '한국판 뉴딜' 밑그림 나왔다...핵심은 '비대면·SOC 디지털화'

조선비즈, [속보]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국민에 새로운 기회 제공"

기획 및 글 | 사업기획팀 박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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