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쓸신잡 | 전세기간이 늘어나면? 전월세 거주기간이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큰 이견이 없다면 올 상반기쯤 이 법이 만들어질 예정이래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동안 전세나 월세를 산 후에 같은 집에서 2년 더 거주할 권리를 주는 거에요.그런데 계약 연장을 할 때 집주인이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한다면 더 살 수 없겠죠?그래서 4년 전세를 보장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 가격을 일정% 이상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법도 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 이유는 세입자가 안심하고 4년간 살 수 있게 하자는 거에요. 적어도 4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요.그런데 왜 굳이 4년일까요? 더 오래 보장해주면 안될까요? 결국 오르는건...전.. 2020.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