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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쓸신잡 | 전세기간이 늘어나면?

정보/엑쓸신잡 2020. 1. 3. 11:31



전월세 거주기간이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큰 이견이 없다면 올 상반기쯤 이 법이 만들어질 예정이래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동안 전세나 월세를 산 후에 같은 집에서 2년 더 거주할 권리를 주는 거에요.

그런데 계약 연장을 할 때 집주인이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한다면 더 살 수 없겠죠?

그래서 4년 전세를 보장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 가격을 일정% 이상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법도 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 이유는 세입자가 안심하고 4년간 살 수 있게 하자는 거에요. 적어도 4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왜 굳이 4년일까요? 더 오래 보장해주면 안될까요?




결국 오르는건...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거에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4년동안 세입자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년 후에 그 집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년짜리 세입자를 받는 대신 2년 동안만 단기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비워두었다가 2년 후에 본인이 입주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전월세 집주인이 한 명 줄어드니,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수요 측면에서 보면, 4년 임대는 세입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세입자로 남겠다는 선택을 할 경우가 많아질 수 있겠죠. 

전세 수요가 늘어나니, 이 역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이 됩니다. 


과거에 1989년 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땐 서울 전셋값이 20% 넘게 올랐고,

한국주택학회에서도 이런 규제들이 시행되면 임대료가 1차 계약 기준 최대 11% 오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을 해결하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전세값을 잡으려 전세 물량을 억지로 늘린다면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어서, 전세 물량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을겁니다.





우리나라에 100가구가 산다면 그 중 45가구는 세입자고, 45가구는 남는 집을 전세나 월세로 놓은 집주인 가구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10가구이고요. 

전월세 제도의 변경은 우리나라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집값도 잡으면서 전세 가격도 내리는 명쾌한 해답, 어디 없을까요?






참고자료

한국경제, 전세 기간 2→4년으로 늘어날까 

한겨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목소리 커진다

이투데이, 정부·여당, '전월세 상한제·계약 갱신 청구권제' 만지작




기획 및 글 | 사업기획팀 박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