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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쓸신잡 | 전세기간이 늘어나면?

엑셈 뉴스룸/엑쓸신잡 2020. 1. 3. 11:31



전월세 거주기간이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큰 이견이 없다면 올 상반기쯤 이 법이 만들어질 예정이래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동안 전세나 월세를 산 후에 같은 집에서 2년 더 거주할 권리를 주는 거에요.

그런데 계약 연장을 할 때 집주인이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한다면 더 살 수 없겠죠?

그래서 4년 전세를 보장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 가격을 일정% 이상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법도 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 이유는 세입자가 안심하고 4년간 살 수 있게 하자는 거에요. 적어도 4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왜 굳이 4년일까요? 더 오래 보장해주면 안될까요?




결국 오르는건...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거에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4년동안 세입자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년 후에 그 집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년짜리 세입자를 받는 대신 2년 동안만 단기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비워두었다가 2년 후에 본인이 입주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전월세 집주인이 한 명 줄어드니,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수요 측면에서 보면, 4년 임대는 세입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세입자로 남겠다는 선택을 할 경우가 많아질 수 있겠죠. 

전세 수요가 늘어나니, 이 역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이 됩니다. 


과거에 1989년 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땐 서울 전셋값이 20% 넘게 올랐고,

한국주택학회에서도 이런 규제들이 시행되면 임대료가 1차 계약 기준 최대 11% 오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을 해결하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전세값을 잡으려 전세 물량을 억지로 늘린다면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어서, 전세 물량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을겁니다.





우리나라에 100가구가 산다면 그 중 45가구는 세입자고, 45가구는 남는 집을 전세나 월세로 놓은 집주인 가구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10가구이고요. 

전월세 제도의 변경은 우리나라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집값도 잡으면서 전세 가격도 내리는 명쾌한 해답, 어디 없을까요?






참고자료

한국경제, 전세 기간 2→4년으로 늘어날까 

한겨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목소리 커진다

이투데이, 정부·여당, '전월세 상한제·계약 갱신 청구권제' 만지작




기획 및 글 | 사업기획팀 박예영




월간기술동향 | 프롭테크를 아시나요?

 

 

 

 부동산 산업의 디지털 혁신 – 프롭테크(PropTech) 


전통적 부동산 시장에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프롭테크(PropTech)의 등장인데요. 

지난해 손정의 회장이 프롭테크 스타트업 오픈도어에 4억 달러를 투자한 이후 이 기업 가치가 2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직방’이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컨소시엄으로부터 약 380억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전문가들은 프롭테크 산업이 향후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5G,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산업에 IT를 접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을 비롯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가치 평가, 부동산 임대 관리 플랫폼 등의 분야도 모두 프롭테크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급증하면서 투자 유치액도 약 1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롭테크의 서비스 영역 


프롭테크의 서비스 영역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프롭테크의 사업 영역,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 중개 및 임대 영역
  :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부동산에 대한 물건 정보 등재부터 데이터 분석, 자문, 중개, 광고 및 마케팅에 이르는 매매·임대 정보 제공

2. 부동산 관리 영역
  : 에너지, IoT, 센싱 기술 등 스마트 부동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임차인·건물 관리 서비스

3. 프로젝트 개발 영역
  : 주로 B2B 솔루션을 제공하며, 건설, 인테리어 디자인, VR/3D 분야 등

4. 투자 및 자금 조달 영역
  : 핀테크 기술이 도입된 것으로 크라우드 펀딩이나 개인 금융 분야 등

 
 
 
 프롭테크의 국내외 현황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프롭테크 기업의 수는 4000개를 넘어섰고, 투자 유치액은 총 78억달러(약 8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향후 투자 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주목할만한 글로벌 프롭테크 유니콘 기업, 출처: KT에스테이트>

 

프롭테크 주요 선도국으로는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이며, 중국이 잠재적 선도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책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부-기업 간 협력 및 투자유치가 용이해지면서 프롭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0년 공공 데이터 개방 원칙을 발표하였고, 기업 투자법을 공표하면서 

런던에 Tech City 조성 및 기술 기반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2012년에는 재무부 토지등기국이 부동산 거래 정보 공개를 통해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프롭테크협회(UKPA)가 출범하면서 핀테크에 이어 부동산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프롭테크 투자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Airbnb, 2014년 Wework, Houzz, The-X 등이 프롭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2016년에는 SMS Assist, Compass, Opendoor 등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프롭테크 산업이 확장 중입니다.


중국은 2015년 ‘大众创业,万众创新(대중창업, 만중창신: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창업을 하고 창조와 혁신에 임하자)’ 선언을 통해 

프롭테크 및 기타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알리바바와 항저우 저장성 지방 정부는 주택 임대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시작하는 등 

민간 기업과 지방 정부가 협업하여 프롭테크 발전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프롭테크 기업,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국내에서는 직방, 다방과 같은 부동산 거래 앱이 잘 알려진 프롭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더 나아가 오피스나 빌딩 등의 거래는 물론 공유 오피스 임대, 부동산 가치 평가 등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내 프롭테크 기업 대부분이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만 편향되어 있고, 

각종 규제가 프롭테크 산업 성장을 방해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프롭테크 시장에 진출한 국내 업체는 30~40개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주택 분양의 90%가 오프라인 마케팅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향후 모든 부동산 관련 활동이 온라인으로 옮겨진다면 우리의 삶도 더 편해지겠죠? 

이러한 국내 상황과 더불어 VR,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과 결합한다면 프롭테크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겪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본문 외 reference

KB 지식 비타민: 프롭테크(PropTech)로 진화하는 부동산 서비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프롭테크 국내 동향과 이슈







기획 및 글 | 사업기획팀 박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