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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셈 뉴스룸/엑스피디아 2019. 10. 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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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신가요?

지난 8월 2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족 돌봄 휴가·휴직이 개선되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새로 생겼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휴직은 내년부터 시행)

또한 2017년 12월의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지급 수준도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와 보도참고자료를 바탕으로 10월부터 바뀐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10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예시,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 내용과 같이, 기존 1일 2~5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에서 이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고 하네요.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 :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60% (10%p 인상)

-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 : 현행 90~240일 -> 120~270일

- 실업급여 지급 대상 연령 구분 단순화 : 3단계 -> 2단계

-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 최저임금의 90% -> 80%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만12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하한액 적용)

-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완화
: 실직 직전 24개월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 근로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 0.3%p 인상 : 1.3% -> 1.6%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 0.15%씩 인상된 보험료 각 0.8% 부담 (1.6%의 절반씩)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사총무팀에게 문의하기!

기획 및 글 | 사업기획팀 박예영

[쉼표 ] 😉안 녕? 나를 소개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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